1954년ㆍ1962년 제안..50년만에 다시 제안

일본 정부가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1954년과 1962년에 각각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일본 정부는 1954년 한국이 독도에 무인등대를 세운 데 대해 항의하면서 우리 정부에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제안하는 첫 외교공한(외교문서)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장문의 외교공한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분쟁을 부탁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부탁 주장은 사법적 가장(假裝)으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과거에 행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방법”이라고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내 거절했다.

일본 정부는 1962년 양국 간 수교 협상이 시작됐을 때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고사카 젠타로 일본 외무상은 그해 3월 열린 최덕신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공정한 제3자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최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7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앞서 이뤄진 두 번째 제안 이후 50년만으로,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된 이후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정부는 과거와 변함없이 독도는 분쟁이 없고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일본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