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 가결

국회,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 가결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의 찬성표와 94명의 반대표를 얻었다.

상대적으로 반대표가 많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ㆍ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