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부 한다며 영국에 갔지만 결국…

오세훈, 공부 한다며 영국에 갔지만 결국…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연대·서울풀시넷·환경운동연합 등 “오 前시장에 세빛둥둥섬 구상권 청구”

서울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부실행정의 대명사가 된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서울풀시넷,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눈을 뜨고 강도를 당한 셈”이라면서 오 전 시장과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들은 제2의 세빛둥둥섬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시·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장 재임 기간 시장방침 사업의 징계 시효를 중지시키는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세빛둥둥섬 법’이라고 부르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수상 복합시설로 최근 서울시 감사를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총 투자비를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한 사실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오 전 시장은 지난 5월 영국으로 출국, 킹스컬리지 공공정책 대학원에서 유학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