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 나쁜 경험 적다는 건 다행 아닌가” 정치경험 부족론에 일침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 나쁜 경험 적다는 건 다행 아닌가” 정치경험 부족론에 일침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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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간 저서에서 출마의지 강력 표명… 세간의 의구심에 적극 해명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뿐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해 공약집의 성격도 띠었다. 사실상 집권 비전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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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는데 과연 대통령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정치 경험의 부족은 분명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이나 국회의원 한 번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론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에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경력이 부족하다는 공격을 받았지만 “나쁜 경험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고 반박한 일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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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이 19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전시돼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이 19일 광화문 교보문고에 전시돼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출마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너무 우유부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재·보선 때 50%의 지지도로 5% 지지도를 얻은 상대에게 불과 20여분의 대화 끝에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것은 우유부단한 사람의 행보가 아니다.”라면서 “매사에 간만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길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당정치를 부정한다는 지적에는 “정당정치를 믿는 사람이다. 정당정치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부산대 강연 등에서 밝힌 복지·정의·평화를 토대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해 나름의 판단과 대안도 내놓았다. 그는 복지 논쟁과 관련,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 것”을 제시했다. 다만 “복지를 늘리면 남유럽처럼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재벌 그룹은 사실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지금처럼 (기업을) 어정쩡하게 놔두지 말고 기업 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정부·여당의 정책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면서 “저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으로 일하며 친재벌 정책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용산참사와 4대강, 한진중공업 사태 등 구체적 현안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해서 그는 “민주당 정권은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선택과 행동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4·11 총선에서 야당을 편들지 못했던 이유는 후보 공천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정당 내부 계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공천 난맥상도 질타했다.

한편 안 원장은 오는 23일 방송되는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할 예정이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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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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