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489건 18대의 3.5배… 부실입법 우려
19대 첫 임시국회가 5일 문을 연 뒤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재탕·선심·정략성 법안이 많아 부실 입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 개시 이래 이날까지 한 달 남짓 접수된 의원 발의 법안은 모두 489건. 같은 기간 18대 국회 131건, 17대 국회 80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내실이 의욕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당수가 앞선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탕’했거나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선심성 법안들이다.
한 달 동안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8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된 복지 관련 법안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불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초 발의할 때의 제안 설명까지 그대로 갖다 썼다. 관련 통계도 2009년과 2010년에 머물러 있다.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법안은 대부분 18대 국회에 이은 ‘릴레이’ 법안이었다.
새누리당 차명진 전 의원이 2009년 발의했던 수도권 계획관리법은 19대 국회에서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규제완화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 의원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윤성 전 의원이 16대와 17대에 연속으로 발의했고 황우여 대표도 특별법으로 제출했었다.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비행장을 이전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법 개정안은 지역 출신인 민주당 김진표·신장용 의원이 앞다퉈 발의했다.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도 신장용·이찬열 의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등 수원 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접경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적인 법안들도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98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8·15 사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재천 의원은 매수죄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곽노현 구하기법’으로도 불린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선출직들에게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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