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주선, 이자지원 방안도 추진 이한구 원내대표 의지 강해..나성린 “내주까지 해결안되면 당 개입”

여권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5일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부족으로 4개월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투입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당정이 이미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민생에 직결된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12월 대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처럼 신속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금명간 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 투입을 관철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수요가 8천억원(지자체 6천200억원, 정부 2천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협의를 거쳐 지자체 지원을 위한 6천200억원 안팎의 예비비 집행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지난해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막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들어갔으며, 새누리당의 4월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하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동성 부족시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주선하고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자체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다음주까지 해결이 안되면 당이 개입할 수 있다”며 “예비비 투입도 여러 방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아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법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지자체 부족분 6천200억원에 대해 예비비로 지급할 것을 원내대표가 공식 촉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금명간 당정 논의를 거쳐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지방정부 일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정부로부터 올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 때 약속한 전계층 보육비, 양육비 지원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지만 정부의 합치의견도 아니고, 공약에서 한 상황과 다른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3∼4세 유아에 대해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견차이가 있다”며 “저희는 총선 공약에서 3∼4세도 전계층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정부는 아직도 소득하위 70%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분 추가수요인 6천200억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