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일부 지자체 이념·편향적 행정” 박원순 “근거없는 사실로 서울시 음해”

황우여 “일부 지자체 이념·편향적 행정” 박원순 “근거없는 사실로 서울시 음해”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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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지원 문제 공방

새누리당 황우여(왼쪽) 대표와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지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황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근 지자체 일부에서 이념적, 편향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탈북 이주민들의 입국과 사회 적응, 재교육을 돕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서울시가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이 발끈했다. 앞서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청하지도 않은 단체를 탈락시켰다는 억지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근거 없는 사실로 저와 서울시를 음해하고 있다.”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던 박 시장은 오후 황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 이념 행정 말라고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정파와 이념으로 온 나라를 갈가리 찢어 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이니 맨 정신이신지요?”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막말 대응을 하고 황 대표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기까지 했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여당 대표의 이름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 예의”라고 항의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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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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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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