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일부 지자체 이념·편향적 행정” 박원순 “근거없는 사실로 서울시 음해”

황우여 “일부 지자체 이념·편향적 행정” 박원순 “근거없는 사실로 서울시 음해”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인권단체 지원 문제 공방

새누리당 황우여(왼쪽) 대표와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지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황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근 지자체 일부에서 이념적, 편향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탈북 이주민들의 입국과 사회 적응, 재교육을 돕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서울시가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이 발끈했다. 앞서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청하지도 않은 단체를 탈락시켰다는 억지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근거 없는 사실로 저와 서울시를 음해하고 있다.”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던 박 시장은 오후 황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 이념 행정 말라고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정파와 이념으로 온 나라를 갈가리 찢어 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이니 맨 정신이신지요?”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막말 대응을 하고 황 대표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기까지 했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여당 대표의 이름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 예의”라고 항의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6-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