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라의 수치..근본적 개혁해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무마용으로 전달된 ‘관봉 돈다발’의 출처에 대해 “청와대에 있는 특정업무추진비일 확률이 99%로 제일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연 120억원씩, 총리실은 연 12억원씩 쓸 수 있는 특정업무추진비가 있으며, 이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격려금 등 품위 유지를 위해 공식 경비로 지출하기 어려울 때 쓰라고 주는 것이 특정업무추진비”라며 “개인이 착복하지 않으면 어디에 써도 문제삼지 않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표로 달라면 수표로 주고 현금으로 달라면 관봉이 찍힌 돈으로 준다. 제가 총리를 할 때도 관봉으로 지급됐다”며 “출처가 99% 청와대 특정업무추진비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리실에서 근무해 보면 전부 다 보고서가 올라온다”며 “검찰, 경찰, 정무비서관 보고서가 다 올라오고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다. 그런데 사찰은 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의 불법사찰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이런 검찰은 나라의 수치”라며 “서민과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을 비호하는 쪽으로 검찰이 돌아가고 있다. 이건 검찰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거꾸로 집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국회가 무력화된다”며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간인 사찰은 전두환, 박정희 때나 있었던 일”이라며 “이 정권 들어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사찰을 했다. 사찰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됐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