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제명”

통합진보 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제명”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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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숙·황선 비례후보도… 결정문 “黨 명예 실추” 이달중 최종 출당 확정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출당)을 결정했다.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15번)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이 결정됐다. 지난달 2일 조준호 당 진상조사위원장이 비례대표 부실·부정 선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달여 만에 사태 수습을 위한 분수령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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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재연(왼쪽부터) 의원과 황선·조윤숙 비례대표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진당 당기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통합진보당 김재연(왼쪽부터) 의원과 황선·조윤숙 비례대표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진당 당기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통진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일 밤 이들 구당권파 비례대표 의원 및 후보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최종 결정하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통진당은 7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공식 발표한다. 이로써 사퇴를 거부한 구당권파 인사 4명에 대한 1차 징계 절차는 제명으로 종결됐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4명은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나 기각될 경우 출당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당기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당헌·당규에 대한 준수 및 당론과 당명을 따를 의무를 위반했고, 당선자 및 후보자 사퇴를 통한 당의 혁신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한다.”며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제명을 주문하는 양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당기위원들은 이들이 주장한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소명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통진당 당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혁신비대위원회는 두 의원의 향후 의원총회 참석 자격도 정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통진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시기인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최종 출당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동환·송수연기자

ipsofact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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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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