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美하원의원 전화 인터뷰… ‘한국 의석 300석’을 말하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와 반대로 의석수를 늘리려 한다면 그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2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미국 같으면 의석을 늘리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창준 전 美하원의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말이 되나. 미국은 국민 60만~70만명당 하원의원이 1명인데 한국은 20만명당 1명 아닌가.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가 의원 수가 적어서 생기는 건가. 오히려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현역 의원 시절 60만~70만명을 대표하는 일이 벅찼나.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지역구도 넓고 유권자도 훨씬 많지만 의정 활동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미국도 의원들이 의석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의원들 사이에 의석수는 영원불변한 것처럼 인식돼 있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내가 현역 의원일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화제가 된 적도 없다. 만약 미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의석수를 늘리자는 법안을 낸다면 다른 의원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법안을 앞다퉈 낼 것이다. 얼마 전 미 의회는 의원들 스스로 본인들의 세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비를 올리는 법안은 다음 선거에서 뽑히는 의원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누가 다음에 뽑히는 의원들을 위해 세비를 올리자는 법안을 내겠는가. 한 마디로 세비를 올리지 말자는 취지다.
→1석 증원한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나.
-그렇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원 1명이 늘어나면 보좌관도 늘어나야 하고 자동차도 제공해줘야 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72조에 국가 중대사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제의해야 한다.
→이미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국민투표가 가능한가.
-헌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회를 누를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질타에도 아랑곳없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일까.
-근본적으로 민주정치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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