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법ㆍ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디도스특검법ㆍ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논란했던 디도스특검법의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이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검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와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던 법안 문구 수정 의견은 여야의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한 방침이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