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자체장 4인 SNS 토론

김두관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 야권 자치단체장 4명이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노무현재단이 지역균형발전 선언 8주년과 세종시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30분간 온라인으로 중계된 토론에서 광역단체장 4명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을 평가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저마다의 구상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에 대해 최하점을 매긴 광역단체장은 최문순 강원지사였다. 그는 “평가불가”라며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이 없으므로 점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가균형·공생발전’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후퇴했다고 본다.”며 역시 낙제점을 줬다.

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념이지만 불균형 자체는 물론 보정 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돌아간다. 재정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부금 운용, 재정보전금 비율조정, 균형인지 예산 도입으로 인한 재정형평성 강화, 서울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을 위한 구체적 지표와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 운영 구상도 밝혔다.

최 지사는 ‘지역주권’ 개념 정립을 역설했다. 최 지사는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보다 지역주권이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며 “더 적극적인 개념을 세우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통폐합을 근간으로 한 ‘동남권특별자치도’ 구상을 설파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