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만 중요하고, 한국 의회 절차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가?” 민주당 강경파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미국이 무역보복을 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한·미 관계가 파탄 난다고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을 위해 ‘결사항전’하겠다고 밝혔다. 한번 맺은 협정은 바꿀 수 없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당과 몸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포함된 한·미 FTA 발효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자유무역 확대에 찬성하지만 주권을 넘겨준다는 데 찬성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한·미 FTA를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은 을사늑약을 맺자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는 온건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주권을 팔아넘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걸렸는데 몸싸움 문제를 앞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 내에 ISD조항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완용’에 비유하고,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청문회를 연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