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복지·안전·일자리’에 방점

‘복지, 안전, 일자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내년도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이 3개 분야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바대로 ‘안전한 복지서울’에 대한 구상을 본격화한 예산안 구성인 셈이다. ‘복지 시장’의 구상답게 내년 서울시 전체 실질예산 19조 8920억원 중 26%에 달하는 5조 1646억원이 복지 분야에 배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무려 6045억원(13.3%)이 증가했다.



박 시장은 “제 공약이 2014년까지 복지예산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대로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는 우선 5792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등에 활용해 총 1만 323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텔 631호를 매입하고 민간임대주택도 1350호 공급한다. 또 202억원을 들여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한다. 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 이사 기간이 달라 단기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한 예산은 182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시립대 학생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원, 장학사업에 40억원, 등록금 적립통장제도에 1억 3000여만원을 배정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동별 국·공립 어린이집 2곳 확충을 위해 890억원을 투입, 80곳을 새로 설치한다. 또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283억원을 지원하고, 돌봄센터도 29곳 확충한다.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423억원)도 대폭 늘어난다. 장애인 콜택시 증차, 무료 간병인제 확대, 마이크로 크레디트, 노인복지센터 설치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또 도시안전 분야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했다. 지난겨울 폭설 대란과 7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겪으면서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총 7395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무려 44.3% 증가했다.

수해 및 산사태 예방에는 4626억원을 배정했다. 하수관거 개선, 빗물 펌프장 증설, 빗물 저류조 설치 등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수립한 수방대책도 일부 계승했다. 여기다 쪽방촌 위험요소 정비(10억원), 재난 취약가구 점검(7억원) 등 ‘박원순표’ 방재 대책을 더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 완전 무료화(223억) 등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일자리 분야에는 올해 대비 14.7% 증가한 2176억원이 투입된다. 창조 전문인력 2만명 양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랩, 창조 아카데미 운영 등에 133억원이 투입되며,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구직자를 대상으로 40억원을 들여 일자리 나눔 사업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인턴십사업(154억원), 유망기업 50곳 지원 사업(50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85억원)에도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과 기업 ‘협찬’ 500억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박 시장은 “기업 협찬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시민과 기업의 선의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게 돕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정부, 비정부, 기업 등이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