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면충돌이냐 막판 대타협이냐

여야는 9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전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시도했던 ‘선(先) 비준, 후(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기조의 절충안에 대해 지도부는 “비준안 반대 당론에 어긋나는 절충안은 어림없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당론 확정 과정이 먼저”라며 공을 떠넘겼다.

●국회, 오늘 본회의 불투명

이날 오후 소집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비준안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만 처리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10일 예정된 본회의가 지난 3일처럼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비준안 처리는 자동 연기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관계자는 모두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대신 물밑협상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날 김성곤, 강봉균, 김동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5명이 서명한 절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심야회동에서 ‘한·미 FTA 비준안 우선 처리’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민주당이 이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깨 버린 전례가 되풀이될까 우려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움직임도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당분간 기다리고 대화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홍 대표는 오후에 개최된 의원총회 도중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며 비준안 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홍 대표는 “혁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마음으로 한·미 FTA를 처리하는 일”이라면서 “야당의 폭력에 맞서 돌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 요구에 의한 정당행위이지 결코 강행처리는 아니다. 의원 개인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곤 의원은 전날 45명의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명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의원들 사이에서 절충안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라.”며 강경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신속히 선을 긋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절충안은 언론의 오보”라면서 “ISD 폐기를 위한 양국 정부 간 논의나 협의 없이 FTA 비준은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절충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충분히 실효성 있는 카드라는 입장이다. 김영환 의원은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실효성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사무총장도 “양국 정부 간 비준 직후 즉각 협상에 들어가는 안을 정부·여당이 가져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외교 “ISD 재협상은 불가”

이런 기류 탓에 이날 낮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절충안을 반대하는 것은 반(反)의회주의자들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기자들에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로는 미국이 ‘노’라고 답을 했다.”고 전했다.

ISD 재협상 찬반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분분했지만 결국 회의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만 처리하고 끝났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점거된 회의장 상태를 해제해 달라.”고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재연·강주리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