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박원순’ 택했다] 靑 “기껏해야 5% 정도 질줄 알았더니…” 경악

[‘시민 박원순’ 택했다] 靑 “기껏해야 5% 정도 질줄 알았더니…” 경악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 임기말 국정 장악력 흔들… 여권 ‘4·27’때 수순 밟을 듯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예상을 깨고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당초 정무라인 쪽에서는 최대 5% 포인트 정도의 열세를 내다봤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그보다 더 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리커창 중국 상무부총리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리커창 중국 상무부총리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3년 8개월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가장 컸기 때문에 여권의 패배로 인해 임기말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눈에 띄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범야권의 승리로 정치권의 빅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정국 운영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와 측근 비리가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된 만큼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청와대 전면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대여당을 만들어 줬지만 지난 4년간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갈등구조를 지속한 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4·27 재·보선 때 참패한 이후 나타났던 여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이어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에도 여권 수뇌부는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임기말 새로운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적어도 이처럼 자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권토중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미 각각 사저 문제와 ‘정전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게 될 김인종 경호처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후임 인선 외에도 추가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2인자로 지칭되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권에서는 측근 비리가 없다고 자랑했는데, 김두우 사건 등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온다.”면서 “청와대 쇄신 차원에서 비서실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10-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