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맞불 아닌 정당·시민사회 대결 부각 정책보다 검증싸움… 또 진흙탕 네거티브

與野 맞불 아닌 정당·시민사회 대결 부각 정책보다 검증싸움… 또 진흙탕 네거티브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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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재보선 결산

이번 10·26 재·보궐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지형에서 치러졌다. 정당 문턱 바깥의 인물이 단일화 후보로 나선 경우도 처음이거니와 내년 총·대선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이라는 점, 전례 없었던 네거티브 접전 등이 그렇다. 여야 간 대결보다 정당 대 시민사회 진영 간 대결이 부각된 가운데 야당이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몰아세웠다면 여당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론 부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이 선거구도로 앞세운 정권심판론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강했다. ‘이명박·오세훈식 토건 행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민을 외면한 복지정책’은 물론 내곡동 사저 문제까지 ‘실패한 정부에 대한 단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5일 “특권과 반칙에 항의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자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26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민주, 민노, 진보신당, 민주진보 진영 대통합의 신호탄이자 내년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정권심판론을 우려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번 재·보선이 여당 재결집의 계기가 됐다는 자평을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이후 3년반 만에 지원 유세에 나서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구도를 넘어선 당내 총결집의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도 못 낸 불임 야당과 달리 한나라당만은 후보를 내고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낸 선거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여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근혜 대 안철수’라는 대선 대리전이 1년여 전부터 시작된 셈”이라면서 “시민후보라는 야권의 전혀 새로운 후보 통합방식이 내년 총·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성국 시사평론가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안철수 돌풍이 불었는데 지금의 여야 체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선거”라고 평가했다. 네거티브 설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 후보 진영에서) 서울시를 바꿀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으니 인물 검증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고 못 박았다. 반면 야권에선 “여당의 비루한 흑색선전에 응수하지 않으려다 보니 박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에서 부당하게 밀렸다.”는 토로가 터져 나왔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정당 대 비정당 인물의 대결이라 네거티브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면서 “차제에 어느 선까지 검증할 것인지 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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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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