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맞불 아닌 정당·시민사회 대결 부각 정책보다 검증싸움… 또 진흙탕 네거티브

與野 맞불 아닌 정당·시민사회 대결 부각 정책보다 검증싸움… 또 진흙탕 네거티브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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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재보선 결산

이번 10·26 재·보궐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지형에서 치러졌다. 정당 문턱 바깥의 인물이 단일화 후보로 나선 경우도 처음이거니와 내년 총·대선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이라는 점, 전례 없었던 네거티브 접전 등이 그렇다. 여야 간 대결보다 정당 대 시민사회 진영 간 대결이 부각된 가운데 야당이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몰아세웠다면 여당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론 부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이 선거구도로 앞세운 정권심판론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강했다. ‘이명박·오세훈식 토건 행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민을 외면한 복지정책’은 물론 내곡동 사저 문제까지 ‘실패한 정부에 대한 단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5일 “특권과 반칙에 항의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자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26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민주, 민노, 진보신당, 민주진보 진영 대통합의 신호탄이자 내년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정권심판론을 우려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번 재·보선이 여당 재결집의 계기가 됐다는 자평을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이후 3년반 만에 지원 유세에 나서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구도를 넘어선 당내 총결집의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도 못 낸 불임 야당과 달리 한나라당만은 후보를 내고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낸 선거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여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근혜 대 안철수’라는 대선 대리전이 1년여 전부터 시작된 셈”이라면서 “시민후보라는 야권의 전혀 새로운 후보 통합방식이 내년 총·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성국 시사평론가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안철수 돌풍이 불었는데 지금의 여야 체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선거”라고 평가했다. 네거티브 설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 후보 진영에서) 서울시를 바꿀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으니 인물 검증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고 못 박았다. 반면 야권에선 “여당의 비루한 흑색선전에 응수하지 않으려다 보니 박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에서 부당하게 밀렸다.”는 토로가 터져 나왔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정당 대 비정당 인물의 대결이라 네거티브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면서 “차제에 어느 선까지 검증할 것인지 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책임의정 우수의원’ 수상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평가기구다. ▲책임 의정(알 권리 충족) ▲시민 중심 의정(위법·부당행위 적발) ▲생활 의정(주민요구 수렴)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체 111명의 시의원 중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책임 있는 의정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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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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