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예산 시민배심원제 朴, 정보소통센터 설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그동안 각자 수십개씩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거가 비방전으로 흐르는 바람에 정책은 설 자리를 잃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두 차례에 걸쳐 심층 분석했던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4일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서울 시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꼭 실천해야 할 공약’을 선정했다.

나 후보의 공약 가운데 꼭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공약으로는 ‘예산 시민배심원제’가 꼽혔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택문제 해결과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세운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제도와 대학기숙사 신축 인센티브’ 공약도 추진해야 한다고 실천본부 측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무장애 도시 건설’ 공약도 꼽혔는데, 무장애 건물 인증제 확대 및 횡단보도 등을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도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 특히 심각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공약도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장애 도시·朴 사회기금 조성 ‘Yes’

박 후보의 공약 중에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및 시민보고서 발간’이 첫 번째로 꼽혔다. 이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거비 부담, 원주민 재정착률, 행정투명성 지표를 개발, 매년 성과를 평가해 보고하는 시민보고서는 시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 재건축 완화·朴 임대 8만호는 ‘No’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 출연해 2년간 총 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사회투자기금 1000억원 조성’도 큰 예산 부담 없이 시민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1인 창조형 시니어 비즈니스센터’는 노인층의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가치가 있고 ‘전세보증금 센터 설치’도 세입자 권익보호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실천본부 측은 취지는 좋으나 갈등요소가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추렸다. 나 후보의 경우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공약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부채 4조원 감축’은 경제 여건상 실현이 불투명할 것으로 봤다. ‘어르신행복타운’은 이미 서울시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모두 제동이 걸렸다. ‘생활복지 기준선’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 공약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30년간 서울시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12만호에 불과하고, 택지를 찾기도 어려워 임기(2년 8개월) 내에 실현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부채 7조원 감축’도 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 자치구별 복지격차 해소’는 국회 입법 사항이며, 자칫 자치구 간 갈등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25개 자치구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공동체 돌봄센터’는 시민들의 생활권이 구와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