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논의서 여야 충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 의회가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을 조기에 처리하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처리 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10+2 재재협상안’의 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 의회 처리 시점에 맞춰 우리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외통위에서의 비준안 처리 절차를 완료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10+2 재재협상안’ 가운데 10가지 사항은 FTA 협정문 자체를 고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미국이 통과시킨 마당에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원들을 교체하면서 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의 문희상·박주선·신낙균 의원을 대신해 정동영·유선호·김영록 의원이 외통위로 옮겼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6년 김 본부장(당시 수석대표)이 청와대로부터 개성공단을 한·미 FTA 협상의 초기 제안에 포함시키라는 훈령을 받았으나 이 문제를 협상의 초기나 중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미국 파견관인지(구분이 안 된다). 옷만 입은 이완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에게는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말씀이 지나치시다.”면서 “저는 국익 실현을 위해 열심히 했다.”고 맞받았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도 “매국적 외교행위로 의심되는, 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통상관료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해 김 본부장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외통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미 FTA반대 범국민대책본부와 정부 측에서 2명씩 나와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본부장과 다른 1명이 참석한다. 한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전 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보다 반보(半步) 늦은 상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듣겠지만 무작정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