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세미나…”韓-서방 연계가 北민주화 지렛대”

김정일 중심의 현 북한정권이 붕괴한 뒤 나타날 새로운 정치체제는 또 다른 형태의 폐쇄적인 권위주의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시대 국가이념’을 주제로 개최하는 제1차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1970∼2005년 남북유럽에서 100개 이상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했는데 20개만이 민주주의로 갔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의 새로운 권위주의는 상당기간 안정되고 존속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존재하는 국가지령과 시장교환의 혼합체재는 그 배합비율을 달리하는 혼합체제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폐쇄된 권위주의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경쟁적 권위주의(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제도가 존재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 두 종류의 정치체제는 대체로 상당기간 존속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있어 민주화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며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이 연계해 가하는 잠재적인 경제·안보적 타격, 그에 대한 북한정권의 흥정능력이나 회피능력의 저하 등이 결국 북한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송석구 사통위원장,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조성준 전 민주당 의원, 엄종식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