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부친 때문에 사학법 반대?

[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부친 때문에 사학법 반대?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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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과위 소속 아니고 당론으로 반대”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눈길은 ‘자위대 논란’과 ‘사학재단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다.

나 후보는 부친이 사학재단(흥신학원) 이사장이어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반대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나 후보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사학법 개정을 다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는 1970년대 사학재단을 만들어 교육에 일생을 바친 분인데 딸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폄하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2004년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나 후보는 트위터에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가 뒤늦게 알고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이 “당시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미리 항의 팩스까지 보냈다.”고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자 나 후보는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는 팩스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불거진 나 후보의 ‘장애아 알몸 목욕’ 논란에 대해서는 “시설 측에서 부른 자원봉사 사진작가가 준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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