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부친 때문에 사학법 반대?

[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부친 때문에 사학법 반대?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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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과위 소속 아니고 당론으로 반대”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눈길은 ‘자위대 논란’과 ‘사학재단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다.

나 후보는 부친이 사학재단(흥신학원) 이사장이어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반대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나 후보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사학법 개정을 다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는 1970년대 사학재단을 만들어 교육에 일생을 바친 분인데 딸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폄하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2004년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나 후보는 트위터에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가 뒤늦게 알고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이 “당시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미리 항의 팩스까지 보냈다.”고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자 나 후보는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는 팩스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불거진 나 후보의 ‘장애아 알몸 목욕’ 논란에 대해서는 “시설 측에서 부른 자원봉사 사진작가가 준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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