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美시민권자 남편, 한국 국적 회복”

朴 “美시민권자 남편, 한국 국적 회복”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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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들 美국적 논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국적이 논란이 됐다.

당내경선 TV토론과정에서 천정배 최고위원은 박 후보가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부군이 미국 변호사여서 그러느냐. 부군과 아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던데 사실이냐.”고 공격했었다. 이에 박 후보는 “MBC 특파원 시절,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과 결혼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후에도 남편 이원조 IBM 고문변호사와 12살인 아들의 미국 국적이 계속 논란이 되자 “남편은 지난 6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7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BBK 사건 때문에 남편이 쫓겨나다시피 일본에 갔고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면서 “아들은 태어날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 국적인데 미국 법상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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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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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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