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카일 의원, 성 김 인준 막았다

대북 강경파 카일 의원, 성 김 인준 막았다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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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설득 작업 진행…오바마 정부 대북정책 반감

성 김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미국 상원 인준을 가로막고 있는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로 대북 강경파인 존 카일(애리조나) 의원인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국무부는 최근 이 상원의원이 공화당 존 카일 의원임을 확인하고, 데이비드 애덤스 의회담당 차관보를 중심으로 카일 의원실을 상대로 성 김 대사 후보자의 인준 절차 진행을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 카일 의원은 성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보류한 분명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성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노선 때문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일 의원은 외교, 국방 분야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으로 지난해 말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당시 백악관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비준 절차를 막판까지 유보시킨 장본인이며,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카일 의원은 지난 6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을 공동발의했으며, 올 초 미·중 정상회담 후 6자회담 재개를 비롯, 북·미 간 대화 조짐에 대해 ‘성급한 6자회담 재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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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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