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전 구속영장 발부 왜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점은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자 매수죄를 금권 선거 사례 중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녹취록을 비롯해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건이란 점에서 영장 발부는 곽 교육감 측이 재판에 대비해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당초 현직 교육감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불구속 수사에 따른 재판 진행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과 박명기(구속) 서울교육대 교수 측과의 폭로전이 지속되면서 사실 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던 터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곽 교육감의 유·무죄 판단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다음 주까지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팀의 직무대리 기간이 24일로 정해진 데다, 이미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이다.

이달 말쯤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1부나 27부 가운데 한 곳에 배정된다. 재판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여기에 통상 한달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진행될 것 같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만큼 곽 교육감이 부담스러운 처지가 됐다.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사안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곽 교육감이 검찰의 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잇달아 증인을 요구할 경우 1심 판결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다 다음 달 26일 재·보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재판 결과는 올해 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