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금융감독원 재직 중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의 금융업종 재취업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보험업법ㆍ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뇌물 등 부패행위로 국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보험업법ㆍ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뇌물 등 부패행위로 국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