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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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라디오연설 ‘吳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국가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제72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 어렵다.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을 주기도 어려운데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을 찾은 그리스 석학 하치스 아테네 대학 교수의 충고를 소개하면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두 거대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부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살필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 때 밝힌 ‘공생발전’에 대해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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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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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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