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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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라디오연설 ‘吳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국가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제72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 어렵다.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을 주기도 어려운데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을 찾은 그리스 석학 하치스 아테네 대학 교수의 충고를 소개하면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두 거대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부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살필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 때 밝힌 ‘공생발전’에 대해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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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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