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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 안일한 대처 질타

與野, 정부 안일한 대처 질타

입력 2011-08-10 00:00
업데이트 2011-08-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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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미국발 악재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상황 인식에 대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제 금융시장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조배숙 의원 등은 “미국 긴축에 따라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경기 하강 국면에 들 수 있다.”면서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대미 수출 비중이 줄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돼 신흥국이 71%를 차지한다.”면서 “실물경제도 견조한 회복세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이 또 금리에 미칠 영향을 묻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면서 “이번 사태 전까지는 금리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민감성이 큰 것은 지나치게 개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신흥개도국 중 가장 개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이는 발전전략 차원”이라면서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 해결을 위해 건전성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은이 최근 13년 만에 금 25t을 매입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총재는 “금은 외환 보유 수단 중 하나로 수익이 아니라 살 만한 여건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외환 보유액이 30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일본 대지진 이후 이를 넘어 10년 후를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외환 보유액이 3110억 달러인데 단기외채가 외환 보유액의 절반 수준이다. 단기외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유동성 부족에 빠질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때의 경험이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로 국내 증시가 붕괴하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고, 기관투자자가 (외국인이 빠져나간) 부분을 메워줘야 한다.”고 답했다.

장세훈·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
2011-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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