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장관 “50개대학 반드시 퇴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 오는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등록금 인하 수준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물밑 작업을 벌인 결과,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여론과 국회 움직임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더 이상 등록금을 올려서 대학이 발전하는 구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등록금 논란은 대학의 한계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역설, 이른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와 별도로 대학생들의 실제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의지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지금 구조조정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넘게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다가올 혼란을 막기 위해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길을 닦겠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 350개교를 평가해 하위 15%인 50개 내외의 부실대학에 대해 “교과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차단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돈줄을 막아 고사(枯死)시키겠다는 얘기다. 현재 교과부는 6조원, 타 부처는 1조원, 지자체는 5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하위 50개 대학 중에서 대출제한 대학이 선별되고, 경영부실 대학이 가려지고, 그 다음에 퇴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국민세금을 집행할 때에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면 무상급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초학력 미달문제, 저소득층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 등 무상급식보다 교육차원에서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효섭·박건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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