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방문’ 시도 이어 ‘독도 일본땅’ 백서 발표정부, 주한日대사관 공사 초치해 엄중항의키로

일본의 ‘독도도발’ 야욕이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1일 울릉도 방문 시도가 무산되기 무섭게 이튿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예정대로 발표하는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백서에 담긴 독도 기술은 그 자체로 새로울 게 없지만 양국 간 긴장도가 높아진 현 국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고착화하고 자국 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일본 조야(朝野)의 ‘총체적’인 독도침탈 야욕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방위백서 발표는 일본 정치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흐름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에 이어 독도 문제를 행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려는 명백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으로 대변되는 일본 정치권의 흐름과 묘한 ‘역할분담’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의 행위를 지지 또는 용인해주면서 여ㆍ야ㆍ정 구분없이 독도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기술은 2005년 이후 매년 등장해온 내용이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되풀이됐다.

표면상으로 ‘현상유지’를 선택한 것이지만 최근 외무성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과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라는 새로운 상황변수 속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내용상의 답습을 통해 우리 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고착화하려는 교묘한 책략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ㆍ일 우호관계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확전을 경계하려는 ‘로키’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위백서 발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수위를 한 단계 격상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년의 당국자 명의 논평을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대체하고 초치 대상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에서 정무공사로 격상했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을 둘러싸고 한국 내 대일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일본 측이 방위백서 발표를 강행함에 따라 현해탄의 긴장 파고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양국관계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중 대처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일정한 관계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에서부터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대한 공조 ▲한ㆍ중ㆍ일 협력사업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부정적 여파가 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주목할 관전포인트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이번 회의 개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본 의회 차원의 맞대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1일 신각수 주일 대사를 초치,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12일로 예정된 독도에서의 국회 독도특위 개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입법부 소관사항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 측의 회의개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입법부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입법관련 행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의 대응방향에 따라 갈등의 수위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공식기구가 독도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갈등을 더욱 격렬한 형태로 분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독도문제로 인해 양국관계의 판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일정한 ‘숨고르기’를 하면서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대응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독도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5월 하순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는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이 일본에 대해 ‘경고’하는 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문제 개입을 부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환 외교장관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여름휴가에 들어가 정부의 대응 수위와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