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식 발의…24일 투표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 각오로 시작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가미래 가름할 중요사안”

오 시장은 주민투표 발의 직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초 주민투표는 정치적 운명을 걸고 시작한 것이고,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동력이 생겨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다만 “주민투표에 시장직 운운하는 것은 주민투표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고 야당이 바라는 것”이라며 본인의 신임을 묻는 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가 최우선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과 나라의 미래를 가름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승리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앞세워 설정한 보편적 복지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해 방재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해와 직결된 하수관거 통수면적 확장과 저류조 시설 설치 등 서울의 수방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곽노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 곽노현 시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며 주민투표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민주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투표운동 기간 범시민적인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청구인 대표 한기식·류태영)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하고 오는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현석·허백윤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