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꼬이네

한·미FTA 처리 꼬이네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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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시기 이견… 野 압박 고조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비준안) 처리가 8월 이후로 늦춰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FTA 재협상안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며 여권 압박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8월 비준안 처리’와 ‘9월 정기국회 처리’로 주장이 갈린 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관련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둬야 하는 만큼 한·미 FTA 비준안은 반드시 8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8월 처리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 미국 의회가 8월 6일까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FTA 재재협상의 적기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 의회의 8월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이제 한·미 FTA 재재협상을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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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011-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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