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꼬이네

한·미FTA 처리 꼬이네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내부 시기 이견… 野 압박 고조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비준안) 처리가 8월 이후로 늦춰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FTA 재협상안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며 여권 압박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8월 비준안 처리’와 ‘9월 정기국회 처리’로 주장이 갈린 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관련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둬야 하는 만큼 한·미 FTA 비준안은 반드시 8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8월 처리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 미국 의회가 8월 6일까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FTA 재재협상의 적기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 의회의 8월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이제 한·미 FTA 재재협상을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11-07-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