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警, 사개특위원장 인선 촉각

法·檢·警, 사개특위원장 인선 촉각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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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가 법원·검찰·경찰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경선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원이 조만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새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양형기준법 개정, 법조일원화, 특별수사청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개특위가 다루는 주요 쟁점의 논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법원·검찰·경찰의 관측이다.

이 정책위의장도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와 당 사무처에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다른 의원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검사장 출신으로 17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3선의 최병국 의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 사무처는 아직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활동시한이 6월30일까지인 사개특위 위원장의 교체에 따른 실익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23일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더 연장할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후임 인선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쟁점 사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오는 30일로 소집 공고된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장을 교체할지 등을 포함해 사개특위 운영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해 18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계획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정갑윤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을 이인기 의원, 국토해양위원장을 장광근 의원으로 각각 교체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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