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이전 배경

예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전북 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외에 ‘+α’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대신 LH의 진주 이전에 따른 전북의 세수부족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세수부족분 지원 규모와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효율성과 혁신도시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고 명분을 짜맞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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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경남 진주 이전이 확정된 13일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에서 분산 배치를 주장해 온 민주당 간사 최규성(왼쪽) 의원이 정종환(오른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13일 LH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전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이전하고, 부족한 세수를 정부 예산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지방이전협의회,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민주당이 LH의 진주 일괄 이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전북에 대한 명확한 세수보전안도 발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 차관은 브리핑에서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 배치 또는 일괄 이전 방안을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 볼 때 일괄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또 “전북이 요구한 분산 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진주 일괄 이전이) 서로 윈윈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진주의 연금공단과 LH(옛 토지공사)를 맞바꿨지만 부족한 세수규모와 보전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다.

옛 토지공사는 939명의 직원과,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를 냈지만 연금공단은 573명의 직원과 연간 6억 7000만원의 지방세수만 보유한 상태다. 세수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통합 뒤 LH에서 토지공사 몫으로 분류된 직원 580명(39.9%)과 지방세 150억원(64.5%)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지방세 교부금이나 특별세를 직접 전북도에 지원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특별사업비 형태로 지원금을 내놓는 안을 검토 중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262억원의 지방세를 낸 반면 올해에는 재정 악화로 40억원 안팎의 지방세만 낼 예정이다. 세수 부족분의 기준이 33억~255억원으로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역발전위가 열리는 시점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전북도에 대한 세수보전 방안을 발표, 전북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계획이다.

부족한 세수를 향후 10년 동안 보전해 준 뒤 그 시점에서 다시 양 기관의 세수문제를 재평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교부금 등 국비로 세수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 이전안은 민주당이나 전북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지방이전협의회에서 반대가 나오더라도 수용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