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쌀지원 빨리 진행 안할것”

“미국 대북 쌀지원 빨리 진행 안할것”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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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미대사 밝혀

한덕수 주미대사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빨리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한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쌀 지원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이어 “인도적 지원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식량배분) 모니터링 체제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는 필수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관계 중 최상의 범주에 속하는 동맹관계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북 간 납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접촉 징후는 포착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마에하라 외상의 발언이 점차 변하고 있고 1, 2월 양국 외교장관 회의 때 밝힌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공식 요청에 따라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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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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