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기회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후속조치 보고대회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G20회의를 통해 이뤄질 경제·사회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개방확대·국가품격 향상·녹색성장 강화 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외부적으로는 선제적 개방정책, 국내적으로는 공정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선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학교와 의료시스템 등을 개선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도 조기에 정착시켜 외국의 우수한 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 존중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공정한 사회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4대강 개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통해 내수 기반도 튼튼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성장세 유지를 위해 감세 등 기존의 확장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도록 했다.

G20 회의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당했던 불이익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외국인 등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10만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고, 정부·민간 통합봉사단을 양성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로 급속히 전환 중이지만 폐쇄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2012년까지 주요 다문화국가 언어를 제2외국어에 포함시키는 등 배타성을 낮추고 새로운 국가관을 세우는 방향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세계국비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을 확대하고, 첨단 IT기술의 공유와 협력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녹색성장위원회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활용한 녹색정책 전파를 제안했고,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일자리 창출 산업에 대한 장기 집중투자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