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행사시 미군전력 지원…강력한 응징차원

한국과 미국이 8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 이날 합참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보완키로 합의했다.

　전면전이 아닌 평시에 북한군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양상의 북한의 선제공격에 한미가 강력히 응징한다는 메시지이며,한미동맹으로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양측이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 낮지만 새로운 양상의 북한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의 발전 필요성에 양측이 의견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우리 군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2010 국방백서’에 명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전략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북한의 재래식 전력증강의 한계,장기전 수행 능력 제한 등을 근거로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해 ‘한반도를 석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특수부대,장사정포,수중전력,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합참의장 협의회에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 양상을 공동 평가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양국군의 공동작전계획(작전계획 5015)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평시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이와 같은 형태로 발전키로 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전.평시 모두 미군 전력을 지원받아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은 한미 양국의 이런 대비계획에 관영매체 등을 통해 강력히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결의를 과시한 것”이라며 “미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