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청 회동… 장관 국회상임위서 직접 업무 보고키로

정부는 앞으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우선시한다.”는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우선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야당과도 당정협의라는 이름을 빌려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 보고 등은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회동에는 당에서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임 총리실장이 참석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