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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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동… 장관 국회상임위서 직접 업무 보고키로

정부는 앞으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우선시한다.”는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우선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야당과도 당정협의라는 이름을 빌려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 보고 등은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회동에는 당에서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임 총리실장이 참석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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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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