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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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과 관련한 도덕적 기준도 더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당정협의체 등에서 청문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정밀하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 국정과제와 관련,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월 1회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총리 및 관계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 및 기타 관계수석 등 모두 35~40명이 참석한다. 장소는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가며 열기로 했다.

또 부처 현안 및 주요 법령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정책협의회도 필요할 때마다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부에서는 장·차관과 관련 실·국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및 관련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 밖에 오는 27일 민정수석실 주도로 총리실, 감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관회의’를 갖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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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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