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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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과 관련한 도덕적 기준도 더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당정협의체 등에서 청문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정밀하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 국정과제와 관련,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월 1회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총리 및 관계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 및 기타 관계수석 등 모두 35~40명이 참석한다. 장소는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가며 열기로 했다.

또 부처 현안 및 주요 법령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정책협의회도 필요할 때마다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부에서는 장·차관과 관련 실·국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및 관련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 밖에 오는 27일 민정수석실 주도로 총리실, 감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관회의’를 갖는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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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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