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과 관련한 도덕적 기준도 더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당정협의체 등에서 청문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정밀하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 국정과제와 관련,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월 1회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총리 및 관계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 및 기타 관계수석 등 모두 35~40명이 참석한다. 장소는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가며 열기로 했다.

또 부처 현안 및 주요 법령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정책협의회도 필요할 때마다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부에서는 장·차관과 관련 실·국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및 관련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 밖에 오는 27일 민정수석실 주도로 총리실, 감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관회의’를 갖는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