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키’ 누가 쥘까

‘정국 키’ 누가 쥘까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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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걸고 벌여온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승패가 28일 밤 판가름난다.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 영남을 제외한 전국 8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2012년 총선까지 전국 규모 선거가 없는 정치권에 ‘미니 총선’으로서의 의미가 남다르다. 여야의 승부 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은 ‘극과 극’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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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선거구 8곳 가운데 5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이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을 내주더라도 ‘5석+알파(α)’를 얻어야 패배를 면할 수 있다. 서울 은평을을 포함해 5석이상 확보한다면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6·2 지방선거 승리에 보태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된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동력을 바탕으로 개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당내 비주류의 도전에 직면했던 정세균 대표의 당권은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의 잇따른 성공은 진보대연합의 발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세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발한 안상수 대표 체제가 비주류의 공세에 시달리며 뒤흔들릴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도 일정 부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재보선 뒤로 예정된 개각의 폭도 재설정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 탈환의 추진력을 당내 화합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의 질적 균형 맞추기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1석만 건져도 본전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정권 실세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진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각각 출마한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을 포함해 최소 ‘2석+α’를 기대한다. 이 경우 여권은 지방선거 참패로 느슨해졌던 국정장악력의 고삐를 다시 죌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개헌,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수대연합 등 여권의 주요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청와대도 국정장악력을 일정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로 친이계 구심점의 복원과 함께 당·정·청 간 국정 운영 체제를 확고히 하는 교두보를 확보할수 있게 된다. 대신 박근혜 전 대표를 정점으로한 친박계와의 계파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내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파문,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설화 등 잇따른 여권의 자충수를 선거 호재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도부가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당내 주류·비주류 간 당권 경쟁이 가속화할 수 있다. 더구나 야권 후보 단일화의 명분이 됐던 ‘정권심판’, ‘4대강 반대 선거’가 무산되면서 대여(對與) 투쟁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 선거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야권 지형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노당은 호남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대거 배출한 데 이어 국회의원까지 당선시킴으로써 민주당과 1대1로 겨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지며 ‘호남 물갈이’ 주장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 지역 의원들은 개혁 공천이나 야권 연대에 강하게 반발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광주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비판의 강도는 예상밖으로 커질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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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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