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 의혹들 법리검토 착수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뿐만 아니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까지 탐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윤리지원관실과 피의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사찰 리스트’를 손에 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윤리지원관실의 지방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불길이 이 전 비서관 등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다. 당초 검찰은 “나오는 대로 간다.”며 정치적 일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원칙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우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남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이 남 의원이 2008년 당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총선 불출마 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김종익씨 사찰과는 별도로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탐문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 의원 부인 탐문 건은 민간인 사찰 ‘비선(?線)’ 존재 여부와 함께 피의자 구속 수사의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그 결과에 따라 ‘윗선’으로의 확대 수사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이것이 만약 현역 중진 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로 판명된다면 이 전 지원관 선에서 판단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당초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번 수사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수사하다 보면 꼬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원 부인의 사찰은 검찰의 예감대로 ‘꼬이는 상황’이 된 셈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피의자 구속 수사 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은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익씨 측 변호인 최강국 변호사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 사찰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지원관 등 피의자나 여당 인사, 일부 언론인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