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할일 명확하게 구분부터”

국내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존을 위해서는 이견에 대한 상호 조정이 쉽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된 나라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포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지방정부 단체장들 역시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지역주민을 우선한 대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 소속정당보다 주민 우선 정책을”

안성호 대전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행정부 차원의 국정참여를 현실화한 다음 입법 차원의 국정참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목단체처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의 정례 회의로 승격시키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발전시키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세종시, 4대강 등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사안들이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도록 법안으로 못박는 점도 문제”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상원의회처럼 만들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토록 하는 등 입법적 차원의 근본적 개선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은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1색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당 독재식의 시대가 아닌 만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협하는 중간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 걸려도 수렴·타협과정 제도화해야”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선거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무조건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부장은 갈등관리 제도를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적 정치구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당 크기와 상관없이 1명씩만 참여하는 등 무소속이나 소수파에 대한 배려가 큰데 한국은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독식하는 구조라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지방 단체장이 ‘정당 대표’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치단체 집행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형·나길회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