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6월 임시국회

전운 감도는 6월 임시국회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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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8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8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4대강 개발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6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안과 관련해 특별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문제는 논의하지 말자.”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우리도 싸우기 싫다.”면서도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 해결할 문제”라고 못박는 등 압박을 계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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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지만…  한나라당 김무성(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왼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 및 6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웃고 있지만…
한나라당 김무성(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왼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 및 6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세종시 한나라당 친이계에서조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출구전략이 언급되고 있다. 어차피 추진동력이 떨어진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박계 계파 갈등과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경우 상처만 남을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아예 세종시 수정안 찬성으로 당론변경을 하지 않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부결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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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하라며 ‘백기투항’을 종용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거둬들여야 한다.”면서 “가장 큰 책임자인 정운찬 총리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여권 주류의 사수 의지가 강하다.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데다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4대강 반대 여론이 표출됐다는 점을 감안해 개선할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4대강 사업 관할 지역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지역의 단체장 당선자들과 워크숍이나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을 예전의 치수사업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준설토 처리 거부 등 단체장의 권한을 총동원해 제동을 걸 계획이다.

●천안함 여야는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향후 대응을 두고 양쪽의 입장이 수평선을 달리고 있어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위 가동을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4개국 공동조사도 수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가 민·군합동조사단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점도 문제삼으며 전체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또 북풍 이용, 관권선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SSM규제법 이 밖에도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한나라당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괄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하자고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했다.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놓고서는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와 관련, 특히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심해 추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야간집회를 포괄적으로 금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도 오는 30일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집회 개최 허가 시간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빚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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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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