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25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으나 2만1천118호 공급에 그쳤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그나마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비율이 36%나 차지하고,뉴타운과 재건축 등 서울시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많아 주택가격 상승과 소형 저가주택 급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시프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약 5% 수준으로서 선진국과 같은 10∼2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기지와 준공업지역 등에 저렴한 부지를 확보해 4년간 공공임대주택을 10만호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자산을 신탁 받아 대형개발 후에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신탁기관이 금융기관과 설계,감리,건설사 등 관련 업체를 총괄관리하는 ‘공공신탁재개발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나 의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정책은 질 낮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만들었다”며 “예산 고용효과촉진위원회를 신설해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