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選 아닌 檢選이냐” “선거쟁점 연계 말라”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표적·강압수사’를 문제삼으며,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 전 총리의 도덕적 흠결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검찰 수사는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민선(民選)으로 뽑는 단체장을 검찰이 직접 뽑겠다는 검선(檢選) 지방선거”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별도 수사내용에 대해 “별건 수사는 통설적으로 위법하고, 별건 수사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자숙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야당이 선거와 무관한 사안을 지방선거 쟁점으로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안 친다면서, 곽영욱 전 사장을 모른다면서 60만원짜리 골프장에서 한달간 있었던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정 의원의 질문에 “본건이 인정이 안 된다고 검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별건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있어 검사가 확인해 보니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혀 별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곽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10만달러를 줬다는 최초 진술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물었을 때 (곽 전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방선거 주요 쟁점인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은 친서민적이지도 않고, 나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현재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당보다 한나라당 소속이 더 많다.”면서 “한나라당의 ‘좌파·포퓰리즘’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