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통합 변수 떠오른 ‘親盧’

야권통합 변수 떠오른 ‘親盧’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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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류·비주류 참여당 놓고 대립…지방선거 눈앞 양당 손잡을수도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야권의 분열과 통합은 물론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를 가운데 놓고 주류-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창당파’ 친노 인사들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국민참여당을 띄웠다. 하지만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등 친노의 또다른 축은 옛 ‘동지’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당 창당은 야권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호선 최고위원은 18일 “기존 정당(민주당)에서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신당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정 세력이 독점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과 참여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서로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두 당 모두 지방정부 공동 구성에 긍정적이며, 한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참여당은 ‘유시민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친노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균열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친노·386그룹이 떠받치고 있는 정세균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비주류가 밀고 있는 정동영 의원, 옛 민주당 세력으로 나뉘었다.

비주류인 박주선 최고위원이 “선거용 가설정당이자 분열세력인 참여당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도 참여당보다는 당내 친노 및 정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갈등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친노 및 주류 쪽은 ‘정세균 체제 강화, 한명숙 서울시장, 김진표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구도를 그리고 있다. 반면 비주류 쪽은 ‘천정배 대표, 추미애 서울시장, 이종걸 경기지사’ 시나리오를 가시화할 조짐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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