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에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당정 “내년에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입력 2009-12-08 12:00
수정 2009-12-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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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에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0년 경제 운용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남아 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를 추진하되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과정에서 약화한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민·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를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녹색성장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 등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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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주현진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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