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둑·4대강 이자… 상임위 7곳 합의 진통

국회가 내리 7년째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언뜻 보기엔 여야가 정쟁만 일삼느라 예산안을 뒤로 미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예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3일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가 여전히 예산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다. 하지만 일부 항목이 ‘옥에 티’처럼 발목을 잡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사례도 많다.

●“4대강 연계된 저수지 3000억 깎아야”

대표적인 곳이 농림수산식품위의 ‘저수지 논란’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해 50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가운데 74개 저수지 사업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4대강과 연계돼 있다며 3000억원 정도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농림부는 갈수기 때 하천용수로 쓰기 위해 저수지 둑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하천용수는 치수사업으로 농수산위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3조 5000억원)을 심사해야 하는 국토해양위도 핵심 쟁점은 4대강과 관련된 800억원이다. 국토부는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맡기고 수공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치러야 할 이자 등 금융비용 800억원은 국토부 예산으로 잡았다. 야당은 국회 심사를 받지 않는 수공 예산은 그렇다치더라도 국토부 몫의 8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안위 40兆 중 20억 때문에 진땀

비록 지각은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옥에 티’를 극복한 상임위도 있다. 행정안전위는 40조원에 이르는 행정안전부 예산안의 발목을 잡던 20억원을 이날 겨우 해결했다.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 40억원과 별도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 각각 10억원씩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 지원 목적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이었다. 민주당은 “수백개의 비영리단체가 40억원을 나눠쓰는데, 두 단체에만 모호한 목적으로 거액을 떼어줄 수 없다.”고 맞서 왔다. 민주당은 결국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50억원을 끼워 넣으며 두 단체에 20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용인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가운데 4대강 의심 사업으로 지목됐던 수변 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등의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