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404만㎡ 규모의 부지가 2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19일 국민 재산권 보장과 균형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전국 5곳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 소양로 및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2000㎡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3000㎡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8000㎡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400㎡ 등 모두 386만 2000여㎡나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주변 17만 6000여㎡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자유로워진다. 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３층 이하의 건물은 신축할 수 있다. 군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그 이상 규모로 신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