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피 온라인뉴스저작권 위반율 3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13일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온라인 뉴스저작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위반율이 3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2776개 가운데 900개가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및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체 303개 가운데 246개에서 온라인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 81.2%의 위반율을 보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성폭력범 신상정보 열람명령 선고 62%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42명 가운데 실제 열람명령이 선고된 사례는 62.0%인 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도록 된 13~18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강간은 15명 가운데 11명, 강간미수는 11명 가운데 10명, 강제추행은 25명 가운데 19명이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사고우려 특별관리 경찰 85% 지구대 배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서울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 소속 경찰로서 사고 우려가 높아 지휘관이 특별 관리하는 경찰 186명 가운데 85.5%인 159명이 시민과 직접 접촉하고 총기까지 지급되는 지구대에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은행 영업마감후 입금금액 연체기준 제각각

영업 마감 이후 입금된 금액에 대한 연체처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후 6시 이후 입금하면 연체로 처리하지만 한국시티은행은 당일 전산 마감 기준인 오후 5시20분 이후부터 연체 처리한다. 농협은 오후 10시까지는 정상 입금이 가능하고, 하나은행은 인터넷 뱅킹의 경우 오후 4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 박 의원은 “연체 기준이 달라 고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데다 기준이 금융기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라면서 “IT강국답게 최소한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자정까지 입금되면 연체가 아닌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연평균 8억 적자

2007년 10월부터 운영돼온 한강 수상관광콜택시가 연평균 8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서울시와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상택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15억 1184만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07년 10~12월 3억 1665만원, 2008년 8억 3278만원, 올해 1~8월 3억 6241만원이었다. 또 수상택시의 하루평균 이용자(8월 말 기준)는 119명으로 이 가운데 출·퇴근자는 하루 평균 37명, 관광용은 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12억 1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