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33억 2300만원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58억 6100만원이 부정하게 새나갔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부정수급액 규모(86억 4900만원)를 훨씬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포함해 노동부 소관 23개 보조금을 모두 합하면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가스 수요예측 잘못 日보다 수입가 128% 비싸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부실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일본보다 최대 128%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스공사가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원료비 누적 미수금 4조 6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가스요금을 ㎥당 30원 정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미수금 회수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 금액은 4인 가구당 월평균 2023원이며, 산업체는 월평균 230만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장기도입 계약을 하지 못해 일본보다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건보료 2000만원 체납하고도 2100만원 혜택

●건강보험료를 2000만원 가까이 체납하고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험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견돼 고액 체납자의 도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 상위 5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고액 체납자는 30개월간 건보료 1948만원을 체납하면서 의료기관을 150차례 찾아 2118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가입자는 체납액이 6673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건물 14개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체납액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체납자의 소득 10분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 21만 3000가구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10분위 체납자가 100가구로 약 5%를 차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인터넷 무선공유기 75% 개인정보 해킹 무방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통해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Cain & Abel’이란 해킹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 전화 도청과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이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선공유기의 75%인 375만대 정도가 보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